[신공항백지화] 김두관 “중앙집권 국정운영에 의한 정책결정”

“정치논리에 의해 좌초, 국민신뢰도 무너지고 말아”

김두관 경남지사는 30일 동남권신공항을 원점으로 되돌린 정부 발표 직후 “이렇게 실망스런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데 대해 도지사로서 송구스럽고 개탄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오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신공항 입지 결정을 백지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남권신공항 건설은 1300만 영남주민은 물론 호남을 포함하는 2000만 남부권 국민이 소망했던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면서 “그러나 오늘 정부는 그간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인 국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김 지사는 “이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초된 것이며, 정부정책 결정의 잘못을 지방과 주민에게 전가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신공항 입지평가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국민들께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근본적 문제점은 과도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에 있다. 현 구조 하에서 지역의 자립과 자존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했다”면서 “분명 오늘의 결정은 신공항 건설을 염원하는 영남권 주민들의 단결된 마음에 또 다른 불씨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때문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 보다 광역적인 통합과 상생을 통해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통합과 상생의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해 임근재 정책특보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가 지역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동남권 통합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8일 동남권특별자치도를 제안하면서 “지방경쟁력의 제고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동남권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