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1년도 예산 통과…대지진 피해복구 속도 낸다

정부, 2011년도 예산통과로 1차 추경예산 편성 착수...부족한 재원은 증세로 확보할 듯

일본의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재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요코미치 다카히로 중의원(하원) 의장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중의원 의결이 참의원(상원) 결정에 우선한다고 선언, 예산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당이 다수인 중의원은 지난 1일 사상 최대인 92조4116억엔 규모의 일반 회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은 29일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일본에선 예산과 관련해 중의원과 참의원의 결정이 다를 경우 양원 대표가 협의해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중의원 의장의 권한으로 예산을 성립시킨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대책을 포함한 201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1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4월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 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4월 상순에 1차 추경예산안 초안이 나오도록 여야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16조25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지진 피해복구에 10조엔이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우선 2조엔을 1차로 편성해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국채 발행 관련 법안이 중의원에 상정되긴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성립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 예산은 중의원 의결만으로도 성립시킬 수 있지만, 예산 관련 법안은 참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결국 2011년도 예산 92조4000억여엔 중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44조3000억엔은 충당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2010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1조1600억엔의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나머지 부족분은 법인세율 감세와 자녀수당 지급 등을 보류하고 임시로 소득세율 등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경예산은 상황에 따라 3차까지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지진으로 무너진 마을을 다시 세우고, 도로와 항만 정비 등 대지진 피해지의 복구 대책에 쓰일 예정이다.

대신에 자녀수당(2조9000억엔)과 고속도료통행료 무료화(1200억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2조엔)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당 내에서는 16조엔이 넘는 피해 규모를 감당하려면 정부의 출혈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당분간 감세를 보류해야 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간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소득세에 대해 3~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율을 10%로 일괄 적용하고, 소비세율(부가가치세에 해당)을 현재 5%에서 2% 가량 인상, 법인세율 감세안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련의 소문에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JP모건증권의 아다치 마사미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세율을 2% 정도 올리면 연간 5조엔의 세수가 늘어난다”며 정부의 증세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미즈호 증권리서치앤컨설팅의 미야카와 노리오 이코노미스트는 “증세는 소비심리가 이미 침체돼 있을 때 개인소비를 더 얼릴 수 있다”며 “또 정부가 법인세율 감세 보류를 잠정이 아닌 전면 보류로 전환하면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켜 일본 공동화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