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 간 총리, 관료ㆍ도쿄전력 불신...공조체제 '삐걱'

내각 관방 6명 증원...15인 체제로 총리직할체제 강화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태에 대한 초동대응을 둘러싸고 불신감이 커지면서 총리실-도쿄전력-경제산업성 원자력 안전ㆍ보안원의 3자 공조 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간 총리는 동일본 대지진 발발 이후 원전 전문가 등 6명을 연달아 총리 비서실인 내각 관방 참여에 기용해 15인 체제로 운영하는 등 내각 직할체제를 강화했다.

일본 언론들은 내각 관방 참여의 이례적인 증원은 간 총리의 강한 불신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새롭게 기용된 6명의 내각 관방 참여 중 4명은 원전 전문가들로, 도쿄전력과 보안원의 의존도에서 벗어나겠다는 간 총리의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간 총리는 최측근에게 "도쿄전력과 원자력안전보안원으로부터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고, 지난 22일에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의 데라사카 노부아키 원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마다라메 하루키 위원장을 불러 질책했다.

총리는 또 지인으로부터 “지진 피해 복구와 원전 대응에 양심적인 관료가 있을 테니 그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총리는 “(도쿄전력과 관료는) 정보를 숨긴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원전 사태에서 총리실-도쿄전력-보안원이 3자 공조 체제로 임해야 하는데 총리의 불신감으로 3자 공조에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오히려 위기대응이 지체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간 총리의 귀가 민간 스탭에게 쏠려 관료 불신, 지휘 계통 불확실 등을 낳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간 총리 측은 “지진과 원전 사고와 관련해 모든 전문 지식을 동원해야 한다”며 “내각 참여 직함이 있으면 관료에게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내각 관방 참여는 총리가 지명하는 비상근 국가 공무원으로 총리 자문 역할을 한다. 인원 수에 제한은 없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한편, 하루 2만7000엔을 받고 총리 관저나 내각부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