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위원장 “분양가상한제 폐지, 4월 국회 처리 힘들어”

국회 국토해양위 송광호 위원장은 27일 정부여당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원칙적으론 동의한다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한나라당 소속인 송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경제하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아직은 국민적 정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4월(임시국회)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여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필코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與-與’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기본적인 생각은 시장경제하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한 것은)잘한 결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안)것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아직은 국민적 정서가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하고 협상을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려 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어떠한가?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건물의)내진 설계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하고 또 이를 감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시 비용도 상당수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제상한제 폐지를 해야 하는 건 맞다.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 반발로 여야간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문제는)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4월(임시국회)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