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4월국회 통과 ‘빨간불’

당정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침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관련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간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유지 당론에 변함이 없다”며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분양가상한제를 강남 3개구를 제외하고는 폐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정안을 제출해 일단 4월 국회부터 주택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 후 연내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년째 계류 중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참여정부 정책인 만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정이 합의는 했지만 4·27재보선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한·EU FTA 비준안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법안도 많고 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이제 부동산시장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민주당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당정이 합의한 만큼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2년째 과거 당론에 집착해 왔고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택법 처리를)낙관하지 않는다”며 “현안도 많은데 민주당도 고집만 부리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민주당에서는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격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일시적으로는 주택경기 좋아질 수 있다는 심리 형성될 수 있지만 집값이 올라간다는 투기심리도 발동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철 의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없어진다”며 “민간 건설업체들이 짓는 중대형아파트 집값이 얼마나 오르겠나”고 반문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용섭 의원은 “문제는 현재의 전월세 대책과 아무런 상관없는 민간업체 경기 부양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지금도 미분양 주택이 많은 등 수요가 없는데 효과가 의심될뿐더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민간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목 빼고 기다려왔던 만큼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려 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