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DTI규제, 정책대상이 문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 “특히 (완화 조치 종료로 영향을 받을) 정책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정책은 보완해서 움직일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총재는 이날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DTI나 거시경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예전에는 외골수가 많았지만 현재는 정부 정책이 과거에 비해 의견 조화가 잘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거 정부의 DTI 정책이 큰 논란을 불러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적절한 의견 수렴 과정이 거쳤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번 정부의 결정이 당혹스럽다”며 “취등록세 50% 감면 등 보완 대책이 나왔지만 DTI 자체가 가지는 심리적 효과가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거시경제 정책은 한 개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견들이 논의되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물가에는 유가와 주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김 총재는 “모시다 보니 물가에 가장 급진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분(박 상근부회장, 오강현 대한석유협회장)과 계속 대화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 협회장은 김 총재의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중동 사태가 관련이 있다”며 “한은에 물가 부담을 줘서 죄송하지만 2008년처럼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상근부회장, 오 협회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민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