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대책]전문가 "향후 주택시장 난망"

정부가 22일 DTI 규제 부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완화 등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시장 전망이 어둡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대책 내용 가운데 ‘DTI 규제 완화 일몰’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신한은행 이남수 팀장은 “DTI 규제 완화가 폐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가뜩이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실제로 폐지된다면 매수심리가 더 얼어붙어 집값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현재에도 DTI 규제가 살아난다는 불안감에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보다는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DTI 규제 완화가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온 건 사실이나, 최근 시세에 이미 DTI 규제 완화의 일몰이 선반영된 측면이 강해 위축보다는 현재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DTI 규제 완화조치를 종료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것 또한 원치 않아 취득세를 줄이기로 했다는 제스쳐를 취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DTI규제완화 조치가 일몰됨에 따른 심리적 타격과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함께 내놓으면서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 강화나 완화 시에 일단 발표해놓고 반응을 살펴본 후 대책을 내놓던 과거에 비해 대안 조치를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취득세가 감소된다고 해서 매수심리에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남수 팀장은 “DTI 규제 부활과 취득세 감면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며 “취득세를 소폭 줄여주는 것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다”고 잘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장 침체를 살리기엔 미약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영진 소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푼다 해도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는 점진적으로 주택시장을 살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정 본부장 역시 “건설업계, 주택공급 시장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며 “활황 시장이 아니어서 분양가를 당장 크게 올리거나 가격 불안을 조성할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고, 민간 아파트 공급을 유도하면서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