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정유사 독과점 유통구조..공급가 불투명”

3월말 대안 제시..4월부터 정유사 압박 가능성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유사들의 독과점적인 유통구조와 주유소에 대한 사후 정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윤 장관은 3월말까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키로 해 4월부터 정유사들에 대한 원가공개 압박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장관은 15일 “유가 공급의 가격 결정구조가 오랫동안 투명하지 못했다. 소수 정유사들이 독과점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물가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셀프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유소 업주와의 대화에서 “유가 가격결정 체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정부도 같은 견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며 “주유소 단계는 가격이 공개돼 투명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유사들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통과정 어딘가에 소비자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을 텐데 주유소엔 거의 남는 게 없다면 분명 유통과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유사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의 최접점에 있는 여러분(주유소 업자)들이 어렵겠다. 검토해서 대안으르 모색하겠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기름을 공급할 것인가에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유소 대표들은 추후 정산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확정되면 추후 잔금도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

카드 수수료도 1.5%로 너무 높아 1개월에 1500만원이 카드수수료로 나가고 있다는 점도 주유소 업계의 공통된 하소연이었다.

한진우 주유소 협회장은 “주유소들이 정유사를 보는 시각은 좋지 않다”며 “주유소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유사 이익은 크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주유소 대표들은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에 대한 특별 세액 공제 신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현금고객 우대제도 도입 허용 △불법 탈세석유 근절 △대형마트 주유소 염가판매 가이드라인 설정 △농협 면세유 배당 업무 기관 이양 등의 건의했다.

윤 장관은 “(청사로) 돌아가서 건의사항 논의해 보겠다”면서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과다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유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느껴 TF를 구성해 들여다보고 있다. 소비자들도 감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