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군사조치 국가별 온도차

프랑스, 영국-아랍권 지원에 군사제재 요구...중국 등 국가사태 개입에 소극적

리비아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국가별로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국가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포함한 일련의 군사조치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현재 리비아 정권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반정부군 세력을 사실상 합법적인 정부로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리비아 사태 발생 직후 맨 먼저 무아마르 카다피를 비난하며 하야를 요구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는 11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카다피 세력의 핵심 자원에 대한 '제한적 표적 공습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 회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논의한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유럽의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프랑스 외교력 부활의 기회로 여기며 리비아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가 튀니지와 이집트 등 초기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난을 산데다 미셸 알리오-마리 외교장관이 튀니지 여행 문제로 불명예 사퇴하자 후임으로 거물급인 알랭 쥐페 장관을 기용해 국제외교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영국과 아랍연맹도 프랑스를 지지하고 있다.

영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유엔 결의안 등에서 프랑스와 보조를 맞추며 카다피 정권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국제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리비아 국민에 대한 위협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상관없이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다.

아랍연맹도 외국 군대 직접 개입은 우려하면서도 트리폴리 상공 등의 비행금지구역 설정는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등은 개별 국가 사태에 대한 직접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하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은 지금까지 유엔의 승인이 없는 어떠한 군사적 개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이들 3국이 반대하는 한 프랑스와 영국이 준비 중인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안이 통과돼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미국이나 독일, 인도, 아프리카연합 등은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는 어떤 방향으로든 앞장서지 않고 유엔 결의 등 명분이 뒷받침되는 선에서 국제사회 움직임에 편승하겠다는 태도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아프리카ㆍ아랍 민주화 봉기 사태에서 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과거 중동외교를 좌지우지했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 무리한 국제경찰 역할 수행으로 많은 비난을 자초한 데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으로 가용 전력마저 부족한 미국은 정부 내외에서 개입 찬반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워싱턴 주재 리비아 대사관과 외교관계를 중단한다며 리비아 반군 지도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프랑스를 따라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