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인사청문회...여야 불꽃공방 ‘예고’

與 “정책 연속성 위해 연임해야” VS 野 “방송통제위원장 최시중은 불가"

8일 열린 국회 문회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추진의 연속성 차원에서 최 위원장의 연임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무리한 종합편성체널 선정, 정책적 실패 등을 거론하며 ‘연임 불가’를 외치는 등 정식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최 위원장이 그동안 통신료 인하를 노력해왔고 종편 등 난제들을 정리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며 “주무 위원장으로서 남은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방송통신 융합정책, 새 미디어정책 등을 원만히 잘 처리했다”고 말했고, 조윤선 의원도 “상당수 방통위 상임위원이 교체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최 위원장의 연임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연임은 절대 안되며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연임 불가’를 천명했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지난 3년간 방송통신위가 아닌 방송통신 통제위원회였다”며 “방송과 통신 융합화 추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철학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연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3년간 점수를 준다면 30점을 주겠다”며 “이는 그냥 찍고 운좋으면 받을 있는 점수로 낙제점”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14명 중 과반인 8명이 이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방통위원의 추천으로 선임됐다”며 “공정성을 훼손한 심사위원 구성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최 위원장의 연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방송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자리를 내놓고 정권을 위해 다른 일을 할 생각 없느냐“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설립취지와 운영규칙에 맞게 최선을 다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지난 3년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 것 같다”며 “마무리를 할 일들이 있어서 임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야당의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또 “저로 통제위원회로 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경청은 했지만 동의는 못하겠다”고 되받았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7일 개최키로 의결했다. 야당은 최 위원장에 제기된 부동산 보유 현황, 탈영 의혹 등에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통위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닌 노후 대비용으로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