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저축은행 비리 대주주 일벌백계 필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여기는 대주주가 문제로, 이들을 막지 못하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며 “당국은 이런 비리를 파헤쳐야 하며, 횡령·배임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할 절박한 입장에 있는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저축은행 문제는 대주주의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실패가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방만한 경영을 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야했으나 합병유도, 예금보장 확대로 부실은행을 양산하는 정책을 취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신용대출 부실이 큰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보다는 여신한도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올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도 금융위기로 PF 대출의 부실이 예견됐으나 대형 저축은행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해 동반부실을 낳았다”며 “과거 이런 잘못된 정책을 쓴 당국자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