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대정부질문… 과학벨트·신공항 ‘뜨거운 감자’

입력 2011-03-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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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떠나 지역표심 구애 치열할 듯

대정부질문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회는 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돌입한다.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 대정부질문 과정이 여야 간 기선잡기 싸움이었다면 법안 충돌이라는 진검승부가 남은 셈이다.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 논란이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의 표심이 달려있는 만큼 여야를 떠나 지역 간 이해 요구가 충돌할 전망이다. 특히 논란을 낳은 배경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하는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 대통령 비판과 함께 공약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복지(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정책과 관련한 재원마련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가 국가재정을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과 더불어 4대강사업 예산을 줄여 복지재원에 투여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외에도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씨의 잇따른 입국 배경,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 여부,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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