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긴급진단] <下> 억제책 안 먹히는 부동산...시장 신뢰도 망가져

주택구입 제한 등 고강도 대책 소용 없어...금리 인상 등 과도한 유동성 제어에 초점 맞춰야

(편집자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함께 G2로 도약하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기과열을 제때 억제하지 못할 경우 중국발 글로벌경제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3회에 걸쳐 중국 경제를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 슈퍼차이나발 금융위기 오나

㊥ 中증시, 상하이 지수 3000선 돌파 가능할까

㊦ 억제책 안 먹히는 부동산...시장 신뢰도 망가져

중국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온갖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장의 신뢰마저 잃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70개 대도시 중 68개 도시의 지난 1월 주택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촌.(블룸버그 )

베이징의 지난 1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8%, 상하이가 1.5% 각각 상승했고 10개 도시 주택 가격 상승률은 10%를 넘었다.

당국은 앞서 2채 이상 주택구매자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다.

또 지방정부에 신규 부동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중국 70개 대도시 부동산 가격 추이

베이징과 상하이, 충칭, 광저우 등 지방정부도 부동산 과열 억제책을 최근 잇따라 발표했다.

상하이와 충칭은 지난달 중국에서 최초로 보유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도입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14개 이상의 도시가 지난달부터 2채 이상 주택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과 외지인의 2채 이상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토지매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아무리 억제책을 내놓아도 지방정부가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최근 지적했다.

은행권도 실적 개선을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대출을 늘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인민은행의 금리인상 등 긴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넘쳐 흐르면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중국의 지난 1월 신규대출 규모는 1조위안(약 170조원)을 넘어서 전월의 4807억위안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니 옌 스탠다드차타드(SC)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통화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올해 최소 2번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 단행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유동성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기준금리 중 하나인 1년 만기 예금금리는 현재 3%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인 4.9%를 훨씬 밑돌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부동산 통계기준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전국 부동산 가격 평균치 발표를 중단한 것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졌기 때문.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오름세로 인한 사회불안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를 보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