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0개사 직권조사 결과 발표 앞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불공정행위를 중점조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방침에 따라 작년 12월에 이미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유용, 구두 발주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제조업 분야 다음으로 현재 유통업체를 직권 조사 중이며 건설부문도 곧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제조업 분야의 6만 사업자(2차 이하 수급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도급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윈원장은 가격정보 공개 품목을 80개에서 100개로, 업체수는 135개에서 165개로, 국내외 가격차 공개 대상 품목도 2009년 21개에서 올해 50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103개 물가불안품목을 수시로 점검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적발시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3월부터는 기업과 소비자를 직접 방문해 현장경영을 충실히 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