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건희 회장 법원 기망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11-02-21 14:35

심홍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을 기망했다며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따로 작성된 상세약정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증거를 조작해야 성립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의도적으로 법원을 속일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1년 새 반토막 성북ㆍ중랑ㆍ노원 등 외곽 감소폭 커 임대차 2건 중 1건 월세⋯비용 부담↑ 봄 이사철을 맞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거래 실종’ 수준으로 급격히 위축됐다. 공급은 빠르게 줄어든 반면 수요는 버티면서 거래가 멈추는 ‘전세 거래 절벽’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왜곡된 흐름이 뚜렷하다. 전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21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추가 입찰 마감 예비 입찰서 MGC글로벌, 중소 유통사 참여 매각가 3000억원대 추정⋯가격 낮춰 매각 성사 가능성↑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 매각 본입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인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후보를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21일 전국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재난 위기경보가 발효됐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 기준 서울·경기·인천·강원·충남·대전·충북·세종·대구·경북·광주·전북 등 전국 대부분 권역에 황사 관련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어 21일 새벽부터는 경북과 대구, 강원, 충북, 전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지속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주요 대형주의 실적 발표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지 주시하고 있다. 실적 발표 직후 단기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일 실적을 발표하고 23일에는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희귀질환 신약들이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며 관심을 받는다. 개발 단계의 물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희귀질환 신약 파이프라인이 각광받는 가운데 유한양행과 에이비엘바이오 등이 주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일본 기상청이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고 공식 경고했다. 20일 오후 7시 30분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지진 주의정보’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홋카이도 네무로 앞바다에서 산리쿠 해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상시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중동 전쟁의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며 국내 증시에서 건설사를 비롯한 '재건주'가 강세다. 중동은 국내 기업의 수주 경험이 많은 지역으로, 재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다만 종전 협정의 파행 및 전쟁 장기화 가능성, 국가 간 이해관계 등 실제 투자 집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노사 리스크’ 부각…글로벌 브랜드·신뢰도 동시 타격 AI 수요 폭증 속 공급 불안…HBM 경쟁력 회복 변수 보상 심리에서 시작된 삼성전자 노조발 ‘성과급 갈등’이 국가 산업 생태계와 지배구조를 흔드는 리스크로 부상했다. 경쟁사와의 보상 경쟁 속에서 노조 영향력이 경영 의사결정 영역까지 확대되며, 단순 교섭을 넘어 ‘지배구조 변수’라는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