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공화국]선진국은 공기업 관리 어떻게 하나

일본, 2단계 평가과정·뉴질랜드, 별도 부채관리소 운영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평가항목 개선·방만경영 집중 점검 등에 적극 나섰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랭하다.

인력 등 현실적 문제로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원가 등 정보를 철저하게 검증하기가 힘들고, 외부 회계법인도 공공기관이 직접 선정하고 있다. 투명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2단계 평가, 부채관리소 등을 설치해 꼼꼼하고, 철저하게 공공기관의 부채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단계 평가과정을 운영 중이다. 우선 주무부처 내 부성평가위원회가 1차적으로 평가를 하면, 총무성 내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에서 다시 2차 평가를 실시한다.

프랑스는 정부와 공기업 사장이 3~4년 동안의 경영계약을 체결해 장기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한다. 계약을 맺은 공기업들은 매분기 경영성과를 보고한다. 매년 투자·시장수익률 등 세부지표 등이 담긴 경영보고서와 고용·임금관리·근로조건·노사관계 등 사회적 성과에 대한 사회보고서도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한다.

뉴질랜드 공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만,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별도로 ‘뉴질랜드 부채관리소’를 설립, 체계적인 감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재무위원회 사무국에서 공기업을 평가한다. 경영목표를 설정하거나 평가할 때는 공기업간 비교가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주 또는 다른 나라의 민간 또는 공공회사와 비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현황은 재정부가, 사업은 각 부처가 소관 공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다”며 “점검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부처 등 협의를 통해 자구노력과 사업구조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