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18대 국회 해산하자”

“국민들, 국회의원 넝마주이보다 못하다고 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8일 예산심의권 없는 국회는 존재이유가 없다며 국회 해산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예산안 날치기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 고유의 예산심의권을 짓밟은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할 수 없는 국회의장과 존경받지 못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이라며 운을 뗀 뒤, “18대 국회 해산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18대 국회 내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산과 수많은 쟁점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했다. 특히 4대강공사 예산을 위해, 서민과 약자들 지원예산 2조원 이상을 삭감했다. 친수구역법 등 쟁점현안들도 심사 없이 날치기 했다”며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지금 국민들은 민생대란으로 절망하고 있다”며 “자살율 세계1위, 출산율 세계 최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특권층만 위하고 있고, 여당은 날치기로 국회 권능을 스스로 차버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넝마주이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정부가 국회 심의권을 부정하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국가냐”며 “정부 보조기구 역할만 하려면 국회를 해산하는 게 낫다”고 재차 18대 국회 해산을 촉구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9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