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법’ 무엇이길래…반대기류 확산

한나라당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인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새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슬람채권(스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이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이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그러나 테러단체 자금원 위협 등 반대의견이 정치권과 종교단체에서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스쿠크법’ 무엇이 문제=일반채권에는 이자가 따르지만 이슬람 율법은 이자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이자 대신 유형자산인 부동산임대료나 수수료가 붙게 된다.

이슬람채권법은 이 부동산임대료 등에 붙는 과세, 즉 소득세·양도세 등을 면제해 다른 일반외화표시 채권과 같은 비과세특례를 주자는 게 골자다.

오일머니 투자유도도 이유이긴 하지만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활을 거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이슬람 자금에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와 지방세에 면세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스쿠크 운용은 종교지도자인 동시에 변호사·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가 맡고 있다. 해당국가 법보다 이슬람율법을 우선시하는 이들은 ‘쟈카트’라는 이름으로 스쿠크 수익의 2.5%를 떼어 자선단체에 보내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이 자선단체가 어딘 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알카에다에 수익금 갈수도”=최근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이 법의 국세·지방세에 대한 전면 면세혜택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일머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스쿠크에 영국, 싱가폴, 아일랜드만 면세혜택을 주고 있지만 취득세와 법인세만 면해주는 정도”라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과잉유동성 문제와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규제하자는 정부조치에도 역행하는 것 아니냐”며 “스쿠크법이 부결되더라도 부동산·주식투자 같은 일반적 오일머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슬람채권법 통과를 반대했다. 당시 이 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나 이례적으로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주당에서도 최근 한국전력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28년 동안 UAE에 빌려주기로 했다는 이면계약이 공개되면서 신중히 접근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재정위 관계자는 “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중 전병헌, 조배숙 최고위원은 이 법안을 확실히 반대하고 나머지 의원들도 반대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계단체에서도 법보다 교리가 우선하는 이슬람권 수익금이 테러단체에 흘러들어갈 징후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쟈카트가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지원하는 자금줄이라는 의혹이 서방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미국,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이 스쿠크에 면세혜택을 주지 않는 것도 이런 잠재적 위험성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