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키로 '합의'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올해 말로 폐지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정책 고위관계자들은 지난주 말 고위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당정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데에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급여 생활자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때문에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의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당정청이 사실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허태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득공제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제도를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당정청 회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합의했다"면서 특히 연장 기간과 관련해선 "적어도 이명박 정부내에선 폐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한나라당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직장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소득공제 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얘기하겠다"며 "납세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폐지 반대 방침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당 안형환 대변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현 시점에서 옳지 않다고 판단, 정부에 일몰 연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인 직장인들의 세부담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폐지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이후 4차례 연장돼 올해가 일몰 기한으로,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현재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정부담 등을 고려,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하며,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