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기름값 원가 계산 내가 직접 해보겠다"

"정유업계 3%대 영업이익률 절대 낮지 않다"

"제가 회계사입니다. 회계를 안해본지 오래됐지만 단기 개업한다는 마음으로 기름값 원가 계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정유업계 기름값 문제에 대해 이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금 정유사들 영업이익률이 임금 다 주고 3%대로 알고 있는데 정유사들은 이자 빼고는 특별한 영업외 비용이 없어 영업이익이 곧 단기순익일 것 같다"며 "정유업계에서는 다른 제조업에 비해 영업이익이 낮다고 하는데 절대로 낮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들의 독과점 논란에 대해 "작은 나라에서 정유사가 몇 개씩 있을 순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독과점"이라며 "어쩔수 없이 자연과점(natural monopoly)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들여다 볼 여지가 있는 거다. 경제학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정부 개입이 괜찮다는게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탄소 감축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보조 수단일뿐이고 투기꾼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의 형태"라며 "분명한 점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안(2013년 시행)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2013년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과도 대출 논란 및 이자율 역마진 발생 우려에 대해 "일본은 베트남 원전을 수주할 때 100%까지 대출을 제공했고, 우리가 발주처에 제공하는 이자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규약에 따라 5.4% 이하로 내려갈수 없으므로 역마진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전 기공식이 3월로 늦춰진것과 관련해 "UAE 쪽에서 왕과 왕세자 등 국가 수뇌부가 다 있을 때 행사를 해야 예우에 맞고 행사도 크게 할 수 있다고 요청해서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충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일부 공기업 등의 현물 출자를 검토하고 국내외 은행과 함께 신디케이트를 구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