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빅3 셈법차로 복지특위 구성 무산될 듯

“위원장 선임을 놓고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주도할 보편적 복지특위 구성이 빅3(손학규·정동영·정세균) 간 신경전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대안으로는 정책위의 역할이 떠오르고 있다.

이면에는 특위의 수장인 위원장 자리를 놓고 손학규 대표,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간 보이지 않는 물밑전쟁이 깔려져 있다. 민주당의 역학구도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복지특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복지정책의 한 축인 무상급식 문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좌우하는 파괴력을 보인데다 최근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식 복지’를 표방하며 어젠다 선점에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흐름이 지속될 경우 ‘복지’는 차기 대선의 화두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복지의 중요성이 위원장 자리에 놓인 서로 간의 셈법을 달리 했다. 손 대표로서는 자신의 정적이자 무상복지(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부유세 증설까지 주장하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따라서 손 대표는 재원 마련(세제구조 개편)에 대해 입장이 비슷한 정세균 최고위원이 특위를 맡아주길 기대했다. 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곤 여타 최고위원들이 하나씩 특위를 맡고 있어 당무 활성화라는 명분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으로도 해석했다.

그러자 이번엔 정동영 최고위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당헌강령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문구를 넣어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 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위 구성 또한 제일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문제가 된다면 지금 맡고 있는 남북평화대책특위 위원장 자리까지 내놓을 수 있다며 복지특위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이에 손 대표는 중재안으로 양 정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세균 최고위원의 거부로 이마저 무산됐다. 해법이 마땅치 않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춘석 대변인은 1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서로가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특위 구성은 어렵지 않을까 쉽다”며 “복지정책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책위가 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세 사람의 얽히고 얽힌 역학구도가 특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킨 배경이 된 상황에서 이들은 또 다시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손학규), ‘역동적 복지국가’(정동영), ‘공동체적 복지국가’(정세균)로 진보진영의 마음을 녹이려 경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