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속앓이' "한미FTA 답없어"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문제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야권이 일제히 견제에 나서면서 추가협상안은 물론 기존 비준안 국회통과에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처리방법을 두고 정부와도 엇박자를 내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협상안에는 자동차와 돼지고기 일부 품목 관세철폐 일정 조정, 자동차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협상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기존 협상안에서 일부를 추가한 것이라고 보고 이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기존 비준안과 일괄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미국에만 유리한 협상”이라며 추가협상안은 물론 기존 안까지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왜 지금까지 (FTA를) 반대하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겠느냐. 미국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법안 등을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토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나라당과 같은 노선인 자유선진당도 “국익에 부합한 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취했다.

정부와도 조율이 쉽지 않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하나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추가협상안과 기존안을 같이 다뤄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데 비해 정부 측은 추가협상안을 단독으로 분리해서 다루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4월 말까지는 국회통과가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전세난, 구제역대책을 비롯한 민생현안 뿐만 아니라 개헌과 재보궐선거 등 큰 정치적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마저도 지속적인 여야정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조속한 FTA 비준안과 추가협상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내지 단독처리 밖에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서는 지난해 말 예산안 단독처리의 후유증을 단단히 겪고 있는 데다 총·대선도 앞둬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강행처리는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당하게 그러나 시기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