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장의 역습' 누가 책임질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이면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 장관은 경제지표가 끝없이 추락하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처럼 등장했고, 지금까지 경제팀 사령탑으로서 상당 부분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6%대 성장과 3% 이내 물가 상승률 등 정부의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이 윤 장관의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목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서일까.

윤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시장 위에 군림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물가가 이상 조짐을 보이던 시기다.

그는 10개 이상 부처를 불러 모아 매주 한 차례씩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갖도록 했다. 그러나 내놓은 대책은 한 마디로 ‘시장 압박을 통한 강제적 가격 인하’ 조치였다.

가격 인상 요인을 감안하기는커녕 기본적인 시장의 자율기능도 무시했다. 대책이 아닌 시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는 얘기다.

기업들은 정부 대책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성의를 보였지만 정부의 강압에 대한 볼멘소리는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유류세는 내리지 않으면서 정유업계만 쥐어짜 휘발유 값을 내리려는 정부의 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4개월째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장관의 물가대책을 비웃는 듯 지난 달 공공요금은 4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장바구니 물가도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이쯤 되면 윤 장관은 장관직 연임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동안 억눌렸던 가격이 하반기에 한 꺼번에 폭등하며 ‘시장의 역습’이 시작되면 윤 장관의 빛나는 성적표는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아직 2년이 남았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 시장이 역습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까. 정답은 윤 장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 늦기전에 시장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