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할 것"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 과열ㆍ편법 경쟁을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근퇴법·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상반기 내 개정해 공정경쟁 토대를 확립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29조1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말 제도도입 이후 5년여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은행 15개사, 증권 17개사, 보험 22개사(생보 14개사, 손보 8개사), 근로복지공단 등 총 55개 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경쟁으로 특별이익 제공행위, 계약체결 강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 측은 자사상품편입비율 제한, 공시강화, 불건전영업행위 규제명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 국장은 "퇴직연금이 건전하게 발전해 중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식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의 19.7%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급등기인 2007년 4~7월(33.1%)이나 2009년 4~7월(29.1%) 등과 비교하면 상승 속도가 완만한 수준이란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조 국장은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등 안팎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기업의 실적 호전 등 경제의 여건과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의 수익과 주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가수익비율(PER)이 지난해 말 10.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13.3), 영국(10.4), 일본(13.7), 중국(11.8)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란 설명이다.

다만 "국내 증시의 자본화율(시가총액/GDP)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넘어선 2007년 107.9%를 넘어 지난해 109.3%를 기록, 최고 수준에 이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