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국과위, R&D 예산배정 전권행사·컨트롤타워 역할

오는 4월 출범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바라보는 과학기술계의 시선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비상설 대통령자문기구에 불과했던 국과위가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돼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흩어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과연 국과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임무와 권한면에서 국과위는 분명 국가과학기술 전략과 예산 집행을 두 손에 거머쥔 ‘권력기관’으로 비친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과위가 과연 부처 간의 파워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이른바 ‘힘’ 있는 부처들의 이견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국과위 상설화는 민간협의회 등 많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 만큼 방향은 맞다”면서도 “부처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R&D 예산 배분조정 범위가 애매하고 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문제가 정리가 안돼 있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