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경제자유구역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지나치게 많아 시장 원리에 따라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EP는 이날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보고서에서 “개발 부적합지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재원을 경제자유구역에 집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정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KIEP는 “지정지역 중 상당 부분이 개발 부적합·곤란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개발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재산권 침해소지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과다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성과에 의한 개발재원의 차등적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EP는 “단, 현재 전체 경제자유구역 지정면적의 44%가 그린벨트이거나 사유지 또는 문화재 지역에 해당돼 개발에 부적합하지만, 이번 (지난해 12월) 지정해제 면적은 이 중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보다 과감한 개혁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6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환경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5개 구역 내 총 14개 지역 90.51㎢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