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신년 최우선 과제는 한미FTA 연계비준 "

내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통상분야의 최우선 도전과제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계비준이 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인터넷판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를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와 함께 연계해 비준하겠다는 공화당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지가 2011년 첫번째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공화당 지도부는 한국, 콜롬비아는 물론 파나마와 체결한 FTA까지 조속히 비준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이들 3개 FTA 이행법안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이 연계방침을 고수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06년 체결된 이래 지금까지 표류중인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 문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이는 콜롬비아와의 FTA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내 노조와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한미FTA와 미-콜롬비아 FTA의 비준을 연계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텃밭인 진보진영과 재계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강요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콜롬비아의 악명 높은 노조탄압 등을 이유로 미-콜롬비아 FTA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콜롬비아 FTA와 관련, 노조 지도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을 콜롬비아 정부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준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두 개의 FTA가 연계될 경우에는 정치적 결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공화당의 연계 전략은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미 FTA를 실패로 이끌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