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봄은 오는가

입력 2010-12-23 10:01 수정 2010-1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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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주택시장 경기는 여전히 냉랭

미국의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과 주택지표가 예상 외 부진을 보이면서 내년 경기회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미 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경기침체 종료를 위한 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는 지난달 말 공개된 잠정치인 2.5%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진 2.6%를 기록했다.

▲미국 GDP 성장률 추이.

이는 두 달 전 나온 잠정치 2.0%에 비해서는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한 2.8%는 밑돌았다.

현재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끌어내리기 위해선 분기 성장률이 최소한 3.5%는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11월 기존주택판매는 468만채(연율환산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에 비해 5.6% 늘어난 것이지만 시장예상치인 471만채를 다소 밑돌았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한창이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8%나 감소해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가 520만채를 넘어야 시장이 제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은 전월에 비해 0.7% 오른 반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4% 떨어졌다.

데이비드 위스 스탠더스앤드푸어스(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이 올해 바닥을 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1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신청도 대폭 줄었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지난주(19일 기준) 모기지 신청건수는 전주에 비해 19% 감소했으며 구매 건수도 2.5% 떨어졌다. 재융자신청건수는 25% 하락해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구매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기존 모기지를 차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는데 더욱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30년물 고정 모기지 금리가 현재 5.07%에서 더 인상될 경우 대출자들의 절반 가량은 모기지 차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나머지 절반은 아예 차환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리처드 버너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개입하지 않으면 향후 수 년간 주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신 다른 주에 비해 주택 연체율과 압류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플로리다주 등지에 연체자들이 모기지 금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조정해주는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HAMP)을 가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모기지 수정 프로그램이 포어클로저(주택압류) 사태를 저지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버너 이코노미스트는 “HAMP를 받아들였던 대출자들도 절반 이상이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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