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끌어 온 우리금융 민영화 '좌초 위기' (종합2)

공자위,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매각방안 유연하게 재검토

10년 이상 끌어온 우리금융 민영화가 다시 또 좌초 위기에 빠졌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유효경쟁입찰과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등 정책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판단에 현재 추진중인 민영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17일 "공자위와 매각주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시장상황에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우리금융 민영화의 정책목표인 유효경쟁입찰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을 이루기에는 힘든 환경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입찰 참여를 거부하고 보고펀드가 경영권 인수에 나섰으나 공자위 측에서는 시장 여건상 유효한 인수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사모투자펀드(PEF)와 컨소시엄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제와 자금출처 논란 등이 문제될 경우에는 본입찰까지 갈 수 없는 상황도 재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조기 민영화'라는 정책목표 마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민상기 위원장은 "현재 시장 상황과 법률적 규제, 특히 금융지주사법으로는 사모투자펀드와 컨소시엄 등에 대한 제약이 많다"며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검토해보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공자위는 우선 조속한 시일내에 민영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개편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민영화 방안과 정책목표에 대해 재검토하는 편이 조기 민영화를 위해 좋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률 개정과 제도 개편은 최대 1년 이상 걸리지만 6개월 이상도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 며 "따라서 지난 7월 마련한 민영화 방안을 재검토하고 정책목표에 대한 논의를 다시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자위는 우선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정책목표를 7월 현재의 △유효입찰경쟁 △공적자금의 극대화 △조기민영화 등으로 맞춘 것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상기 위원장은 "현재의 민영화 틀보다 유연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공자위는 국가계약법의 해석 부분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재검토와 방안 등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7월30일 현재의 시장상황으로서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와 유효입찰경쟁 등으로 민영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12월 현재의 시장상황에서는 현재의 민영화 방안으로는 투자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금융 산하의 지방은행들에 대해서는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 분리매각 또는 지주사에 포함한 전체 매각 등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금융의 매각에 참여토록 하는 입찰요청서(RFP)의 발송이 늦어진 이유도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인데 분리매각과 지주사에 포함한 전체매각 중 어느 쪽이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최상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방은행을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하는 방안도 소액주주들의 주주매수청구권, 인수자금의 회수 방안 등 여러 변수가 겹쳐있어 결정할 수 없었다"며 "마찬가지로 지방은행을 지주사에 포함해 매각할지 또는 분리매각하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지 현재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