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우리금융 민영화 일시 중단 (종합)

"공적자금 극대화 틀에 투자자 참여 제한시켜" ...재개 시기 알수 없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공자위는 보고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투자펀드(PEF)와 컨소시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금출처 논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중단키로 했다.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17일 "공자위와 매각주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우리금융 민영화의 정책목표인 유효경쟁입찰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을 이루기에는 힘든 환경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상기 위원장은 "하지만 민영화 작업을 조속히 재개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자위는 우선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정책목표를 7월 현재의 △유효입찰경쟁 △공적자금의 극대화 △조기민영화 등으로 맞춘 것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유효입찰경쟁을 통한 공적자금 극대화라는 틀에 갇혀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시켰다는 판단에 보다 유연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상기 위원장은 "현재의 민영화 틀보다 유연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도 민영화 작업의 재개 시기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금융지주사법을 개정하는 것은 1년 이상이며 제도를 바꾸는 것도 6개월 이상이다"며 "그보다는 오히려 민영화 방안을 보다 다듬는 것이 더 빠르게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