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신임 국방장관 군 개혁 키워드

입력 2010-1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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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전투형 부대', '정신교육 강화', '관료적 풍토 쇄신'을 화두로 한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달 중순 정도로 예상되는 장성인사 때 대장급 고위장성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물갈이가 단행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ㆍ취임식에서 "현재의 전투력으로도 적과 싸워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눈앞에 있는 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공우주군'이나 '대양해군' 등 각 군이 사용하는 모토가 현실적인 위협인 북한군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교육훈련을 개선해 작전현장의 전투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전반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고 간부의 능력을 정예화하는 등 고도의 실전 능력을 갖춘 '전투형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부 조직을 보강해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을 기하고 현장 지휘관의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등 작전현장의 전투능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교육을 강화해 전투의지가 충만한 '전사 중의 전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승패와 직결되는 무형전력의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을 강화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항재전장의식을 견지한 가운데 전투의지가 충만하고 작전기강이 확립된 '전사 중의 전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달 중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주적'이라는 주적 개념을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됐다.

군에 내재된 관료적인 풍토를 쇄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방운영 및 작전수행체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면서 "조직과 업무체계, 그리고 우리의 의식 전반에 잠재해 있는 행정주의적 요소, 관료적인 풍토,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행정군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김 장관의 소신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장성 인사에 영향을 미쳐 인사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군 장성 인사는 당초 이달 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이로 말미암은 국방장관의 교체로 연기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성 인사 때 합참의장이나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고위 장성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예정에 없었지만 연평도 포격 도발과 장관 교체로 상황을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비하지 못하고 도발 이후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책임을 묻는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합참의장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은 모두 올해 3월 이후에 임명됐고 대장급 고위 장성을 대거 교체하면 인사 폭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이번에는 중장 이하 장성 인사만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수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만 이번 장성 인사 때 대장이 포함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대장 인사를 만약 하게 되더라도 내년 4월 정기인사 때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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