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미FTA 지연은 오바마 책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의 지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밝혔다.

미국의 언론과 정치권은 그동안 한·미FTA 협의 지연이 시장개방을 거부하는 한국 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WP는 한·미FTA 지연의 원인과 책임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미 의회에서 민주당이 한·미FTA로 인해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정 비준을 막아았고 오바마 역시 2008년 대선 후보시절 "심각한 결함을 지닌 협정"이라며 이를 거부, 한·미FTA를 이행하는데 있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오바마가 대선 선거운동 당시 포드자동차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 협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그러나 한미 양국이 FTA를 통해 승용차와 경트럭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한편 한국이 미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여나가기로 추가로 약속했으며 특히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다시 강화할 경우 미국이 관세를 재차 부과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드와 UAW는 환경 및 안전기준을 무역장벽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