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4.3%..하향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2%로 올리고 내년은 4.3%로 하향 조정했다.

또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이어서 금리상승 시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18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올해 6.2%, 2011년 4.3%, 2012년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종전 전망치인 지난 5월(5.8%)보다 0.4%포인트 올린 반면 내년은 종전(4.7%)보다 0.4%포인트 내렸다.

이는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의 수요 둔화 등으로 3분기 들어 수출 증가가 둔화되고 산업생산과 기업 기업투자 증가세도 주춤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거용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가격도 소폭하락한 것으로 OECD는 평가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로 인해 수출은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기업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 역시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책 등에 힘입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단, 내수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5.2%수준이던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3%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에 따라 "2011년 말에는 5% 성장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OECD는 재정․통화정책의 정상화, 환율 절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가 공급능력 제약(capacity constraints)에 근접해감에 따라 중기재정전략(2010~2014)상의 정부지출 감축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금리도 정상화할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환율절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중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OECD는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과 관련 "세계경제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수출의 3분의 1을 의존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와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이어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부채의 대부분이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이어서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