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증현 “전월세난 안정화 하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인 등 소형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형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며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발언해 주택 수급문제에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아울러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월세 안정 방안으로 제안한 전월세 5%상한제(전월세 재계약시 5%로 인상상한을 두는 것), 순환 개발제(재개발 지역 이주민을 위해 거처를 정한 후 개발하는 것), 주택 바우처(보증금) 제도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공급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기금 통해 저리 대출을 지원해 나가는 등 이 의원이 제안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