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 국가로 가는 길...제1조건은 '금융강국'

금융경쟁력은 세계 30위 불과...업그레이드 서둘러야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가 혁명적인 개혁으로‘초일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지만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현실은 선진국이나 다른 이머징마켓 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에서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이러한 현실에 금융 산업 육성이 없는 초일류 국가 건설은 생각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국제기관이 평가한 우리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30위권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제조업이 36억5600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금융 분야는 6억36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제조업 성장률은 18.0%를 기록했으나 금융·보험은 0.4% 성장률에 그쳐 명암이 엇갈렸다.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우리나라는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금융산업 성장 없이는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계 선진국의 성장 패턴은 제조에서 서비스업으로 다시 서비스업에서 금융업으로 이동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부문은 각종 정부의 규제와 혁신적 개혁을 거부하는 금융 산업 내 특유의 문화로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 산업이 향후 한국경제의 신수종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금융 산업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다. 현재 우리 금융업계는 다시 불어온 관치금융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 금융권 수장들의 경영권 보전을 위한 암투 등 후진국적 행태를 보이며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월초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용역 발주한 것으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금융 산업의 민영화와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 확대를 통해 금융 산업 경쟁력을 2015년까지 20위권, 2020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GDP에서 차지하는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비중도 현재 21%에서 2015년, 2020년에 각각 23%, 25%로 높인다는 전략을 밝혔다.

그러나 금융 산업의 현실은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다가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계속 미뤄지고 있고 대형 금융지주사들은 이미 정부의 입김이 불고 있는 관치금융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신한금융에서 비롯된 경영진간의 치열한 자리다툼 싸움과 국내 금융기관들의 걸음마 수준의 해외진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규제정책 일변도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한 과연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설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2007년 순이익은 460억 달러로 100개국이 넘는 나라의 GDP보다 많았던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한해 운용하는 자산은 8710억 달러로 지난해 우리나라 GDP 8329억달러보다 많은 점은 메가뱅크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는지 보여주고 있다.

물론 금융위기로 인해 골드만삭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금융 산업 육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를 돌파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상무)은 “전통적으로 금융은 한 나라의 혈관이다. 혈관이 막히며 그 나라 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원활환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부가가치 사업이어서 금융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봤듯이 무조건적 금융 산업 육성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해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기본에 둔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권 연구위원은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교육 시스템 제반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많은 금융 규제들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제조업에 비해서는 강도가 높은 편이다”며 “적절히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촉발시키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유연한 금융정책을 통해 균형 잡힌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