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받는 백만장자들

미국서 3000명 실업수당 청구

수입이 매년 100만달러(약 11억2000만원) 이상인 부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까.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2840가구가 실업수당을 청구했다고 미국 시사월간지 아틀란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유층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한 수입을 얻고 있는 부호들이 직업을 잃고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돈을 현명하게 굴리기 때문에 해고를 당할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아틀란틱은 전했다.

게다가 상당수의 백만장자들은 해고에 따른 실업수당을 받아 수년간 지불한 수백만에서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의 일부를 되찾는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조시 W. 부시 전 행정부 당시 통과된 부유층에 대한 감세정책이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에 대한 감세 조치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백만장자들은 더이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들은 결국 임금이 높은 직업으로 복귀할 경우 정부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실업수당은 복지가 아닌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른 보험들과 같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와 상관없이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이 높은 가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기존 보상금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미국내 주들의 실업수당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뉴욕주에서 4만2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주간 실업수당은 최고 405달러 수준이다.

특히 초고소득층이 중저소득층에 비해 낮은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룸버그에 따르면 2008년 백만장자들이 받은 실업수당은 전체 전체 지급된 실업수당 437억달러의 0.012%인 520만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