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게임업계 최대 이슈는

‘사행성, 아이템 현금거래, 중국 게임사 인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 가운데 블리자드코리아 한국 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게임 관련 이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과몰입, ‘스타크래프트2’ PC방 과금체계, 게임 사행성 및 아이템 현금거래, 중국 대형 게임사들의 인수합병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의 출석 요청으로 증인으로 나온 마이클 길마틴 블리자드 한국 지사장은 ‘스타크래프트2’ 출시에 따른 e스포츠 업계와의 지적재산권 갈등, PC방 공급문제 등 논란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길마틴 지사장은 ‘스타크래프트2’는 당초 온라인 이용권 행태로만 판매될 계획이었다가 패키지 판매로 선회한 것에 대해 “사용자들의 요청으로 판매를 추가하게 됐다”며 “임시 지사장 자리여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취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스타크래프트2’가 PC방에 대해 일반 유저보다 최대 16배 높은 시간당 250원을 책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허 의원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청소년 이용 문제를 정부에 질책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01년 시장규모가 100억원이었던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규모가 현재 1조5000억원에 달하고, 10년 남짓한 기간에 시장이 150배나 성장했다”며 “이런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음에도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청소년이 성인의 명의를 도용해 아이템 중개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고포커류 등 도박 모사성 게임은 이미 전문 도박꾼들의 불법적인 게임머니 환전으로 사실상 온라인 도박장이 됐다"며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NHN 한게임의 ‘로우바둑이’가 판돈 1200억원, 현실 화폐로 환산시 약 180만원이 넘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국감 지적이후 ‘풀배팅’은 폐지됐지만 고액방에 ‘쿼터배팅’이 새로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향후 진행될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자본력을 갖춘 중국 대형 게임사들이 한국 게임업체를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중국의 샨다게임즈는 2004년 액토즈소프트를 사들인 데 이어 최근 ‘드래곤네스트’로 유명한 아이덴티티게임즈를 인수하는 등 한국 개발사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진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효자종목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게임이 매년 급격히 줄고 있는 등 호황기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샨다와 같은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등 게임업계가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