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혜훈 의원 “LH공사 정부지원은 자기 모순”

“구조조정 실효성 의문”

LH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온 정부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LH공사의 부채규모가 2014년 198조(금융부채 154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재무개선 방안의 하나로 27조 규모의 토지, 주택 및 사옥 매각을 위한 판촉활동 전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LH공사에 향후 3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공기업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라 사업수행을 위해 재정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을 현실화한 것이며 구조조정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자구노력과 병행해 유동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차질없는 서비스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온 점을 감안하면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