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열석발언 계속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열석발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2일 '한국 경제정책 연례보고서'에서 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에 대해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현행 한국은행법 91조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올해 초부터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해왔다.

윤 장관은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한은의 금통위에서 결정되지만 정부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고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논의과정에 참석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IMF는 우리나라 경제운영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거나 안 받을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가 과거 IMF자금을 쓸 때에는 IMF에 상당히 귀속됐지만 현재 IMF권고를 정책권고로서 수용하느냐 안하느냐는 정부의 선택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저금리기조 유지 입장에 대해선 "실업률이 정상화되지 않고 시장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은 경기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금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