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GDP대비 5%로 확대해야"

R&D 분야 주요 재정이슈 공개토론회 열려

R&D 투자를 GDP 대비 5%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R&D 분야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투자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송종국 미래과학기술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발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1982년 이후 정부주도의 R&D 투자가 민간주도로 바뀌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부담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업 R&D 투자는 대기업에 편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30대 기업의 R&D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R&D 투자, 전문인력양성, 자금지원 등은 단계별․맞춤형으로 지원하나 단기적이고 시장가치 창출 목적의 R&D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R&D 사업의 성과에 따라 우리 산업구조가 첨단화, 수출 주도품목의 경쟁력 강화, 논문 및 특허등록 건수가 증가, 국제 기술무역수지 개선 등 양적 실적이 향상됐으며 과학기술 경쟁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돼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논문 편수에 비해 논문 피인용도 등 질적 성과는 미흡하고 기존 정부 R&D 투자가 기술분야별 투자로 부처이기주의 만연, 종합적인 과학기술전략 수립 미흡, 융복합 연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율,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부 R&D 투자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질병치료 및 식품안전 등 국민보건, 재해ㆍ재난 등 국민안전에 대한 니즈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역할을 강화해 우리나라 R&D 투자를 GDP 대비 5%까지 확대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속적 경제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R&D 투자규모가 미국의 9분의 1, 일본의 4분의 1에 불과해 양적 확대에 한계가 있어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익사업, 도전적·모험적 기초연구,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식증진, 사회적 인프라 구축, 인문사회과학과의 융합연구분야 투자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탈추격형 기술혁신전략으로의 전환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신산업창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R&D 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고위험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송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토론에서는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중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분야에 2～3년간 중점투자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 R&D 추진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 보건복지, 의료, 안전 등 공익목적 기술개발은 규제와 R&D 정책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부처간 중장기적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정부 R&D사업과 출연연구기관 기능을 공익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체제로 개편하고 R&D성과가 축적되도록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R&D사업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의 사전기획ㆍ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 정부 공공구매제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