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노조, 금통위원 조속히 임명해야

- 실제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회의 일정도 변경돼 문제

'실제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회의 일정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다', '제대로 된 금통위원, 조속히 임명하라'

한국은행 노조(노조위원장 배경태)는 10일 공석중인 금통위원 임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금통위원, 조속히 임명하라'는 성명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조는 지난 7월 금통위는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해 그 동안 누적돼 왔던 한은의 독립성 우려를 일정부문 불식시킨바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직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두지 않는 것은 지난 4월24일 임기가 만료된 박봉흠 금통위원의 후임이 4개월째 임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금통위원 자리가 장기간 비워져 있었던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에 대한 배려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망각한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실제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회의 일정이 바뀐 경우도 발생했다"며 "더 큰 우려는 통화정책에 관해 위원의 의견이 나뉘는 경우 '가부동수'가 돼 정책 결정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상 보장된 추천권을 행사할 의지도 없이 청와대의 낙점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처럼 장기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리로 여긴다면 차라리 금통위의 구성 자체를 비상임으로 바꾸라는 질타도 귀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총재와 청와대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임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며 "후임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소신 그리고 청렴성 등을 구비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관료 출신이 채워지거나 정치적 고려로 임명될 경우엔 강력히 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