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친서민.LH지원 등 예산 당정회의

입력 2010-08-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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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주 초 재정건전성, 친서민 등 내년도 예산관련 조율에 나선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예산안 조정, 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부실공기업지원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등의 이슈도 회의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오는 16일께 예산 당정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보고받고 당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이다.

예산 당정에는 당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 각 상임위별 정조위원장 및 예결위원이, 정부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 정부 부처가 앞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안의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312조9000억원이다.

당정은 일단 2009∼2013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306조원 수준으로 맞춘다는데 원칙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당정 회의에서 낭비성 예산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한편 친서민정책, 일자리창출 등 주요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인 만큼 재정건전성 회복,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친서민정책의 지속적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자재정 축소 방침과 친서민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증액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책위 차원의 예산안 심의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안 조정, 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부실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제고 대책 등의 주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장 변화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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