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2%·도시가스 5.9% 인상

공공요금 조정방향 확정

전기요금이 평균 3.5%, 가스요금은 평균 4.9% 오른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한전 적자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을 8월 평균 3.5% 인상하고 주택용은 2% 올리기로 했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률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보상율이 낮은 산업용․교육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해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용은 5.9%, 산업용 5.8%, 가로등 5.9%, 심야용 8% 인상된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008년 원료인 LNG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연동제를 유보하여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4조3000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9월 평균 4.9% 인상하고 원료비 연동제로 복귀하기로 했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율이 낮은 업무난방용․열병합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해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주택용 5.9%, 업무난방용 5.1%, 일반용 4.4%, 산업용 3.9%, 열병합1 5.7%, 열병합2 4.0%, 열전용설비용이 3.4% 인상된다.

시외․고속버스운임은 2008년 이후 경유 등 원가상승 등에 따라 2008년 10월과 지난해 2월 두차례로 나누어 요금을 인상키로 했으나 지난해 2차 인상을 유보함에 따라 유보분에 대해 최소수준 반영해 8월 중 시외버스 평균 4.3%, 고속버스 5.3%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인상으로 서민(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요금 인상분만큼 서민층 할인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전기는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할인을 주택은 20%에서 21.6%로 확대하고 심야 전기요금은 25.9%에서 31.4%로 늘리기로 하고 차상위계층 할인은 주택의 경우 신규로 2.0% 할인, 심야전력은 24.1%에서 29.7%로 늘리기로 했다.

가스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1~3급)등 할인을 11%에서 16%로, 차상위계층 할인은 신규로 5.6% 할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해 물가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기조를 지속키로 했다.

정부는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노선),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올해 동결하고 통신요금은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손실 누적, 에너지 절감유도 필요성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하반기 중 분산하여 추진해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 예산 및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및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한 데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요금협의제 등 선진화된 요금결정체계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의 단년도 위주의 사후 원가보상방식에서 벗어나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가격상한을 미리 설정하여 공기업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중기요금협의제를 KDI에 연구용역 의뢰하고 올해 하반기 중 단계적으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요금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