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공정경쟁 위한 법개정 촉구

방통위,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3차회의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방통위 회의실에서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입법예고 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추진 현황'과 '2010년 방통위 소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현황'에 대한 점검과 토론이 있었으며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분야의 '2010년 상반기 규제 개혁 추진실적', 무선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기본법 시행령 입법과 관련해 방통위가 방송통신플랫폼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방송통신 콘텐츠, 방송통신 R&D 등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규제개혁특위 형태근 위원장은 "융합산업의 활성화는 민간의 역할이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정부는 민간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변화에 맟춰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방송통신 인프라를 관장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법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으며 스마트TV 관련 산업 정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