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DTI 완화 반대 목소리?

신현송 "DTI는 세계적인 모범 규제"... "국내 부동산 문제, 과잉유동성에서 나온 것"

청와대와 금융부처가 오는 22일 발표할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놓고 DTI(총부채상환률) 규제 완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측에서도 DTI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20일 금융감독원 강연에서 DTI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부동산 문제는 과잉유동성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치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보좌관은 "스페인도 주택문제 때문에 재정위기가 심각해졌는데 국내 DTI와 같은 규제가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DTI는 세계적인 모범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배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DTI 규제를 완화하고 비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인 과잉유동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DTI가 중요한 이유는 실물 부문 즉 임금과 직결되는 앵커 역할을 한다는 점이며 다시 말해 실물과 금융을 묶어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시건전성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DTI는 세계적인 모범"이라고 DTI 규제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청와대 측과 국토해양부, 여당 등에서는 DTI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량을 확대시키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신 보좌관의 말은 22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금융규제 완화 부문이 빠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도 신 보좌관의 의견처럼 가계와 금융건전성을 위해 DTI 규제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0일 "DTI가 가계와 금융건전성을 위해 정말 필요한 제도"라며 "현재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미분양 사태도 과잉 유동성으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DTI 규제는 계속 유지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DTI 규제는 필요불가결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결국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금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DTI 규제 완화는 불안한 가계부실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 보좌관이 이같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상황에서 DTI비율을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대폭 완화보다는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 또는 금융규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