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성장전략 확정.. 2020년까지 매년 3% 성장

법인세 인하 등 7개분야 21개 프로젝트 전략 추진

일본 정부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3%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전략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간 총리가 내건 '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신성장전략을 확정하고 환경 건강 관광 아시아세일즈 금융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 7개 분야ㆍ21개 프로젝트를 신성장전략으로 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3%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120조엔 규모의 신규 시장과 500만명의 고용 창출, 또 현재 5.1%인 실업률을 조기에 3%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특별히 이번 신성장전략에서는 작년 12월말에 정리한 기본방침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법인세율을 “주요국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별조치 등 모든 세제 조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20%대로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은 평균 26%로 선진국 대부분은 최근 10년간 10% 인하했지만 일본은 40%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디플레이션 탈출이 시급하다고 보고 내수 진작책을 통해 내년 물가상승률을 플러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분야별 신성장 전략은 환경ㆍ에너지의 경우 전력구입제도 등을 확충해 태양광 발전 등의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미래도시를 구상하기로 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 비자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아시아 전략으로 인프라 수출을 늘리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의 구축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광분야에서는 '관광 종합특구제도' 도입 등으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 수를 연간 3천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