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자유치에 '올인'.. 신성장전략 핵심과제로

법인세율 인하ㆍ외국기업에 보조금 지급

일본 정부가 이달 안에 발표할 신성장전략에 자국을 외자유치의 아시아 허브로 삼겠다는 대대적인 계획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외국기업의 아시아 본사와 연구개발 거점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세제 등 ‘외자우대대책’을 내년도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국의 원자력 발전 등 인프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 직속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일본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을 21개로 압축해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제시한다. 정책 수가 250개에 달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신성장전략을 발판 삼아 오는 2020년초까지 경제성장률은 명목 3%, 실질 2%대로 끌어올리고 현재 5.1%인 실업률은 3%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방일 외국인은 연 25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외자우대대책’은 일정기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입국 절차의 간소화, 대형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일본에서 자리잡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거점 신설 시에도 우대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의 40%대에서 “주요국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명기할 예정으로 세수부족을 메울 수단을 강구한 뒤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율은 40%대로 30%대 전후인 선진국들 및 10~20%대인 아시아 신흥국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법인세율 인하가 거론됐음에도 수 년째 세수 부족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법인세율 인하가 미뤄져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우대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대상 기업의 인정제도 도입 계획에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 기업의 대일 직접투자를 2배로 늘린다는 전제 하에 고용을 현재의 75만명에서 2020년도에는 2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한편 인프라 수출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국가전략프로젝트위원회’는 중점 분야와 외교적 차원의 세일즈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국 대사관에 ‘인프라 프로젝트 전문관’이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어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민관 연구개발투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대에서 2020년도까지 4%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과학기술 정책의 사령탑인 종합과학기술회의를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전략본부’로 개편해 부처를 초월해 행동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신성장전략에는 보육원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환자가 대학병원 등에서 선진적 치료를 희망할 경우 최첨단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입원비나 검사비용 등의 기본 부분에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