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도덕성 회복, 시급히 해결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시급하게 이뤄내야 할 과제로 '도덕성의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도덕 재무장의 관점에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며 "관(官) 주도보다 시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도덕적 무장이 다시 이뤄져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대부분이 전반적인 도덕적 수준의 저하에서 기인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반인륜적 사건ㆍ사고, 낙후한 정치 수준, 한탕주의식 경제 관행, 물질만능주의와 결과중심주의 등이 모두 도덕성의 실종 또는 저하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인 셈이다.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의 거듭된 당부와 주문에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면에 나서 도덕적 가치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근원적 처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도덕재무장을 위한 범국민운동 민간차원에서 해나가되 우리는 장려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블리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일 책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이나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회 지도층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우선 검찰과 경찰 개혁을 `도덕 재무장'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검ㆍ경 개혁을 위해 '별개의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설 특검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복수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 일반인이 검찰 공소 과정에 참여하는 '검찰심사회'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특별기구인 '검ㆍ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