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익산·광주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익산과 광주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지역 간담회에는 장영호 익산공장발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박헌재 익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인상 태령개발㈜ 대표이사, 김태일 ㈜대용 대표이사 등 2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애로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정순임 다인시스템㈜ 대표이사,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이사 등 40여명의 지역기업인과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아직 높다"며 "상속이 지연되거나 기업가의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인들은 "현재 수도권 소재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0%의 범위내에서 입주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확대시 지원혜택이 전혀 없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이 투자확대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만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인원이 제한되어(내국인 피보험자수 50명 이하 사업장은 2명, 150명 이하는 3명, 150명 이상은 5명) 업체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구인난이 심각한 주물이나 도금 등 3D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고용 허용인원을 대폭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광주지역 기업인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대기업 참여 배제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부담완화 ▲중소기업청년인턴 자격요건 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기준 확대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5월중에 계속해서 안동, 부산지역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