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가입자 2000만명 넘어서

수급자도 300만명 넘어 재정 악화 우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하고 수급자도 300만명을 넘어 연간 지급액이 18조원을 넘어섰다.

11일 관계부처와 각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공적연금 가입자는 210만6000명으로 전년(1978만8000명)보다 31만8000명(1.6%) 늘었다.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도시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1999년 1000만명을 돌파한 지 10년 만에 2000만명을 넘어섰다.

취업자(15세이상) 대비 4대 공적연금의 가입자 비율은 2008년 83.9%에서 지난해 85.5%로 상승했다.

국민연금은 2008년 1833만5000명에서 지난해 1862만4000명으로 30만명 가까이 늘었으며 공무원연금은 103만명에서 104만8000명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25만7000명에서 26만2000명으로, 군인연금은 16만6000명에서 17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는 300만명을 넘어서 지난해 수급자가 321만2000명으로 전년(291만8000명)보다 29만4000명(10.1%) 늘었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증가세를 견줘보면 증가규모는 서로 비슷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 증가율로는 수급자가 6배 이상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8년 253만4000명에서 지난해 280만9000명으로 27만5000명 늘었고 공무원연금은 28만명에서 29만3000명으로, 사학연금은 3만1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군인연금은 7만3000명에서 7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연금 지급 규모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에는 18조400억원으로 전년(16조7700억원)보다 7.6% 증가했다.

이처럼 급여액이 늘면서 연금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 재정의 보전액은 지난해 9409억원에서 올해는 1조566억원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올해 적자보전액도 1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학연금도 지난해말 법 개정으로 재정수지 역전 및 기금 고갈 시기가 몇년 늦춰지기는 했지만 2021년에 재정수지 적자에 접어들고 2029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예상했다.

국민연금도 현행 제도 아래에선 2060년께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